저소득층 학생에게 책을 지원해주는 북토큰 사업을 정부가 진행 중입니다.
일종의 도서교환권인데 좋은 취지의 이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저소득층 학생 7만 3천 명에게 나눠준 북토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한 도서교환권으로, 올해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기 꺼리는 학생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A 서점 관계자]
"한 달에 (북토큰이) 10장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쓰는 학생이 자기 피해의식이 있는…."
북토큰으로 교환 가능한 도서 목록은 200종에 불과하고, 대형서점에선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B 서점 관계자]
"(일반인이) 많이 찾는 도서가 아니니까 저희가 (교환 도서를) 갖고 있긴 힘들고요."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는 독후감 대회에선 응모 학생에게 북토큰 수령 여부를 묻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수혜 학생과 일반학생을 구분해 채점하고, 수혜 학생의 수상 비율까지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염동열 /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되는 도서의 폭을 넓히고, 독후감 대회에서 북토큰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도 수혜 여부를 직접 묻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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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장세례